2014. 12. 22(월)

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차         례

1.	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
2.	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5
3.	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1
4	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7
5	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9

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11. 21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5 (의안번호 제1532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4. 12. 12. 금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내 현

나. 제 안 이 유

○ 거래관계자 표시 규정의 매매참가인 복장은 수지식 경매 시행 시 규정된 사항으로 2014 규제개혁 이행과 관련 현대화된 경매방법 개선(전자경매시스템)에 따른 복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.

다. 주 요 내 용

가. 거래관계자의 표지 개정(안 제8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 목적

▸ 거래관계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 이행관련 현대화된 경매방법에 개선에 따른 복장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.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거래관계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토록 2014. 10. 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기에 관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▸ 개정안 제89조제1항중 “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”를 “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”로

▸ 동조 제2항중 “없으며,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없다”로 개정은 상위법의 위배나 또 다른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수렴 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